로그인
법령
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5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3개 )
공유하기
법령
[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5조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13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한울
1
서석
# 변호사 (상위 10)
2
안준호
1
전성철
1
이경우
1
김전근
2. 판례 목록
(13개, 최근순으로)
2010년
1. 대법원 2010. 4. 8. 선고 2009두17018 판결
[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][미간행]
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
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
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
행정소송법
2008년
2. 대법원 2008. 5. 15. 선고 2007두26001 판결
[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등][공2008상,856]
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
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
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
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
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
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
2007년
3. 서울고등법원 2007. 11. 22. 선고 2007누14628 판결
[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등][미간행]
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
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
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
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
자동차운수사업법
2003년
4. 수원지법 2003. 6. 25. 선고 2003구합286 판결：확정
[재정지원보조금지급거부처분취소등][하집2003-1,384]
재정지원보조금지급거부처분취소
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
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
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
5. 국민권익위원회 2003-01162, 2003. 5. 26., 기각
임원개선명령처분취소청구
임원개선명령처분취소청구
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
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
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
6. 국민권익위원회 2002-07734, 2003. 1. 13., 기각
시외버스운송사업양도ㆍ양수신고수리처분취소청구
시외버스운송사업양도/양수신고수리처분취소청구
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
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
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
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
행정심판법
2002년
7. 대법원 2002. 9. 10. 선고 2002도2131 판결
[위계공무집행방해][공2002.11.1.(165),2464]
위계공무집행방해
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
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
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
형법
8. 대법원 2002. 9. 4. 선고 2002도2064 판결
[위계공무집행방해][공2002.10.15.(164),2379]
위계공무집행방해
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
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
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
여객자동차운수사업시행규칙
형법
9. 광주고법 2002. 6. 27. 선고 2001누2248 판결：상고기각
[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][하집2002-1,509]
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
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
자동차운수사업법
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
행정소송법
행정절차법
2001년
10. 국민권익위원회 2001-03393, 2001. 5. 14., 각하
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
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
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
행정심판법
2000년
11. 국민권익위원회 2000-02111, 2000. 5. 22., 기각
여객자동차운송사업양도ㆍ양수신고서반려처분취소청구
여객자동차운송사업양도/양수신고서반려처분취소청구
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
12. 국민권익위원회 1999-06965, 2000. 1. 24., 기각
도산등사실인정결정취소처분등취소청구
도산등사실인정결정취소처분등취소청구
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
임금채권보장법
임금채권보장법시행규칙
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
1999년
13. 국민권익위원회 1999-02982, 1999. 5. 28., 기각
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
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
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
한국방송공사법
개인정보처리방침
사용자 카페
Top
